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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김의장 "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…이제 실천에 나설 때"

2022-07-17 148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김의장 "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…이제 실천에 나설 때"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74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장이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봅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]<br /><br />국민통합을 위한 개헌,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입니다. 7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주춤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, 치솟는 물가 탓에 시장 가는 게 두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장인들은 오르는 점심 밥값이 걱정이고,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비 부담으로 한숨짓고 있습니다. 이중삼중, 고난의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. 지난 2년 반, 우리 국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대다수가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에 기꺼이 참여했고,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백신접종을 마쳤습니다. 세계가 이런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고,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 회복력 1위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팬데믹만 이겨내면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만날 줄 알았는데, 다시 거대한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복합 경제위기, 이른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·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증시는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,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.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합니다. 정치와 경제,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. 여당과 야당, 정부와 국회,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.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. 과거 경제위기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혹독한 상처를 남겼습니다.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아직 코로나19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.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첫째도 민생, 둘째도 민생, 셋째도 민생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. '국민'과 '국익'이 정치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. 당면한 경제·민생위기를 이겨내고,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양극화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.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새 길도 열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.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. 국민의 삶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. 이념, 계층, 세대, 젠더.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. 국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사명은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뼈아픈 일입니다. 이대로는 안 됩니다.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우리는 오늘, 헌법 제정 일흔네 돌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돌이켜보면 우리 헌정사는 국민통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역사였습니다. 헌정사의 출발 자체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제 치하,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 제정이었습니다. 나라 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낼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임시정부 구성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1919년, 이렇게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. 1948년에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헌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또 하나의 유력한 수단은 의회주의였습니다. 독립지사들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. 풍찬노숙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했습니다. 낯선 타국,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의 와중에도 밤새워 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는 또한 6.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문을 닫아걸지 않았습니다.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.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국회부터 연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.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합니다.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합시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제헌절 아침에 다시 제헌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. 제헌의 그날만큼 우리 헌법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. 국민통합의 유력한 수단인 의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.<br /><br />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.<br /><br />35년이 지났습니다.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쳤습니다. 저출생·고령화, 불평등.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.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습니다. 5년 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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